[the300]"해경 해체"···與 "대담한 조치" vs 野 "모든 책임, 해경에?"

[대통령담화]

구경민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4.05.19 11:19

세월호 침몰 사고 34일째인 19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의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 해체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으로 적절치 않은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해경 해체는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에 대한 변화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만으로 육상과 해상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심을 갖게 한다"며 "안전이라는 '공룡기구'를 탄생시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무책임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인 1인 군주 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1인 군주 변화가 없다면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행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 운영과 철학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표명이 없었다는 점도 아쉬웠다"며 "지금처럼 모든 것을 기업의 이윤 추구에 맞추는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제2의 세월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 전과 후로 나뉘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총체적이고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담화 내용은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서 한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대담한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여당은 야당보다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문제를 대처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새누리당이 먼저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일명 △세월호 참사 특별법 △유병언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탐욕스런 기업과 가족의 은닉된 재산을 빨리 찾아 내도록 '유병언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국가의 형벌권을 비웃는 자들이 존재할 수 없도록 응징체제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일부 반대로 지지부진했지만 초당적으로 협력해 해결하겠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을 때 응당한 책임과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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