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세월호 국회' 19일 스타트…특검 시기는?

朴 대통령 '특별법·특검' 언급…여야 조율 이뤄질까

이현수 기자 | 입력 : 2014.05.18 11:26
사진=뉴스1 박철중 기자

'세월호 국회'가 오는 19일 시작된다. 사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15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5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일과 21일 양일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여야는 2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를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세월호 특검 도입 시기는…=그러나 진상규명 형식과 특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임시국회가 6·4 지방선거 운동기간 열리는 만큼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야당은 세월호 이슈를 최대한 부각해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반면, 여당은 선거 전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성격이 짙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국정조사·청문회·특검·국정감사 동시 실시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과 관련, '상설특검법 시행(6월19일)'과 '국회 본회의 의결' 두 가지 사전 요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와 만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정조사,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9일 오전 예정된 대국민담화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인지 주목된다.

◇후반기 상임위는?=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회 상임위는 이미 가동을 시작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국회 상임위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 불참으로 파행됐다.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 역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후반기 원구성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상설특위위원장을 선출한 뒤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과 여당몫 부의장 후보를 정한다. 여당몫 상임위원장은 원구성 협상기간 등을 감안해 27일 본회의 전에 선출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국회부의장 경선을 치른다.

국회의장 후보는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와 정의화 의원이다. 여야 1명씩인 국회부의장을 두고 새누리당에선 정갑윤· 송광호·심재철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선 이미경·이석현·김성곤 의원이 각각 3파전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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