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원순도 '창조경제'...정책공약 발표 일문일답

(서울=뉴스1)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새벽 서울 강북구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입구에서 버스 첫 차에 올라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원순후보 캠프 제공) 2014.5.16/뉴스1

16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에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공약에서 화두는 역시 '안전'이었다. 박원순 시장 후보는 안전공약에 서울시 예산 2조원을 투입하고 안심주택 8만호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0대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박 후보가 재임시절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일자리 정책이나 경제 활성화 정책도 대거 포함됐다. 다음은 정책발표 후 일문 일답

-이번에 공공임대 8만호 추가로 하면 돈이 많이 들텐데 지금처럼 채무감소 추세는 그대로 유지될까?

=우선 채무감축 말하면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자꾸 혼동이 있는 거 같다. 저도 혼란이 있었는데 저도 보통 채무와 부채 혼동하는 거 같다 부채는 크게 걱정할 우려 없다. 이건 당장 갚지 않아도 되고 이자가 안 나간다. 그런데 채무는 변제 기한 정해있고 이자 나간다.

그래서 채무에 대해서 경각심 갖고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제가 취임할 때 20조 채무 있었는데 지금 3조5천억으로 줄었고 연말이면 7조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뭐든지 배가 방향 틀어서 가면 관성 생긴다. 연말까지 채무 7조원을 줄이면 나머지 3조 정도는 큰 노력 안하고도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 10조가 남는다. 10조 정도라면 서울시로서는 매니지 할 수 있는 정도라 생각하고. 그러니 시즌2에는 그만큼 채무 감축 압박 줄어들고, 사실 여러가지 공약했는데 그런 경우에 이미 채무 감축시켜놓는 것이 상당히 재정운용에 도움될 거라 생각한다.

제가 취임했을때는 큰 포로젝트 하고 싶어도 이런 것때문에 힘들었다. 복지수요나 새로운 경제 성장 위한 프로젝트에 투입될 비용 필요해서 그런 경우에 자료 이용할 기반됐고 임대 주택 경우는 이걸 유심히 보면 제가 1기 때는 공공임대주택이라 고 했고 이번엔 안심주택이라 했다.반드시 공공의 임대주택 아닐 수 있다는 거다.

마포에 소행주라고 있었다 협동조합 형의 주택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일정한 공공성 갖고 있기에 말씀드리면 준공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걸 만히 지어질 수 잇도록 하겠단 거다. 소행주에 8개 지었는데 이 분들이 말하는게 늘 돈이다. 돈 필요한 시기가 있는 건데 시가 은행과 함께 협력해서 아주 큰 액수의 융자펀드 만들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상대적으로 길게 하면 이분들이 자가주택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의 행정 도움 주면 서울 주거에 혁명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오전에 정몽준 후보가 지하철 공기질 합동조사에 응해야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은? 안전공약을 현재 보다 2배 늘어난 2조원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노후지하철 전면교체가 포함인가? 구체적으로 해달라

=그건 별도다.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비용은 따로 보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 전체 안전예산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하철 공기질 정후보측이 그렇게 원하면 해드리겠다. 공동조사 못할 이유 없다. 당장이라도 양쪽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합동조사 하죠. 받아들인다.

제가 파악한 경우는 과거엔 터널안 미세먼지들이 역사로 다 들어왔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나빠졌던 건데 지금은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됨으로서 역사는 공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 대신 터널안 다니는 공기질 문제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 법령에 따르면 1년에 한번 조사하게 돼있는네 서울시 경우는 승강대 역사 안에는 두번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특별히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추산되는 환승역사들, 예를 들어 신도림역이나 강남역이나 이런족은 한달에 한번 조사하고 있다. 이 모든 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 의뢰해 만들어지는 조사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들은 그때그때 전광판이나 서울시 홈피에 공개가 돼 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기하는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건지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에 중요하기에 그런 의문 제기됐다면 의문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원하면 바로 전문가 보내주면 우리쪽에서도 바로 함께해서 조사할 수 있다.

-굳이 창조경제라는 말을 공약에 써야했나.

=글쎄요.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어떤 언어든 사용하는 사람의 비전과 역량과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잇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고, 5공화국때 정의사회라는 표현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정의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창조경제라는 것은 이미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다. 그것을 포기할 필요 없다. 다만 콘텐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부를 늘 좋은 일엔 협조관계 만들어서 가는게 중요하다 생각해왔다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는 거다.

여러가지 저희 사업 속에서도 일부는 국비 따오는게 중요하게이 중앙정부의 협력 끌어오는 것도 시장 역량 중 하나도. 도시 재생 중요한데창신동의 경우는 국토부가 하는 프로젝트 해 당첨됐다. 중앙정부 100억에 우리도 100억 매칭해 ㅇ했다. 이것이 현명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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