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홈쇼핑 납품비리 땐 승인 취소"…전병헌, '방송법' 개정안 발의

홈쇼핑 채널 납품비리 적발시 영업정지·승인 취소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납품비리를 저지른 홈쇼핑 채널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채널 승인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특별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6개 홈쇼핑 채널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채널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판매액 14조원, 매출액 4조5000억원을 넘어섰으며 2년간 판매액은 30%, 매출액은 32%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한 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이 방송편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해 검찰로부터 기소되는 등 홈쇼핑 채널의 납품비리 문제가 줄기차게 지적돼왔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납품비리’ 등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홈쇼핑 채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채널 사업자 별로 남은 승인유효기간이 달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시점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업체 등에 대해 납품비리를 저지를 경우 즉각적인 승인 취소 및 영업정지, 승인기간 단축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전 의원은 "홈쇼핑 채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특정업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의 특권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준 미래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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