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세월호특별법 "재발방지 보단 진상규명에 초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상견례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4.5.14/뉴스1


세월호특별법을 준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발방지보다는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대책과 유가족 지원책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특별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안산 상록갑 출신의 전해철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법안소위 간사는 "특별법의 주요 과제는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인데 오늘 오전 면담한 희생자 가족들은 사후대책보다 진상규명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며 "수사, 특검, 진상규명위원회 등이 특별법 내용에 들어가게 된다"고 특별법이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을 예고했다.

특별법 개정을 위해 9·11 테러 후속조치 등 외국사례를 참조하고 변호사협회, 민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우윤근 준비위원장은 "간명하게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겠다"며 "가급적이면 5월 임시국회에서 성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일부터 회동을 갖고 세월호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한 달을 맞은 만큼 야당의 책무인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된 뒤 1호로 만든 위원회가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라며 "이 법안에 대한 당내 중요도가 어느정도인지 짐작하실 것"이라며 의지도 드러냈다.

또 세월호 유가족의 말을 빌어 "그동안 국회가 해경청장이나 해수부장관에 대해 실종자 구조활동의 현장지휘를 이유로 참아주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내일이면 세월호 사고 발생 한달이 됐고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는 모두 3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등을 주도하는 법안소위와 유가족 교섭 창구와 공청회 등 대외협력을 지원하는 입법지원소위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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