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전체회의 또 불발…마지막까지 '평행선'

KBS 수신료 신경전에 결국 전체회의 개최 못해…상반기 사실상 마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의원들이 불참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뉴스1= 박세연 기자
19대 상반기 국회 상임위 임기 종료를 보름 앞둔 14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정쟁으로 인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미방위는 야당의 요구로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소집키로 했지만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결국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미방위는 총 4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인 지난달 30일 미방위는 '단말기 유통법' 등 총 37건의 계류법안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밀린 숙제'를 풀기도 했다.

IT·벤처·통신·과학 등 국가의 미래산업은 물론 원자력 등 주요 전력관리 및 안전문제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미방위는 종편 및 KBS 수신료 등 방송을 둘러싼 여아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실상 법안처리에 손을 놓았다.

미방위는 지난해 7월 ICT 특별법 이후 지난달 30일 법안의결을 하기까지 10개월 동안 처리한 법안이 전혀 없어 '식물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방위는 5월 들어서도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했고, 야당은 '날치기' 상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짜리 상임위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KBS세월호 참사보도 논란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됐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야당 측이 지난 7, 8일 회의를 보이콧하고, 여당이 법안 상정을 기습시도한 것처럼 중상모략 했다며 역시 보이콧을 선언했다.

야당은 이에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참석 및,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길환영 KBS 사장,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 등을 증인으로 참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14일 역시 여당 의원들이 불참입장을 번복하지 않아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이날 소회의장에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잠시 자리를 찾았을 뿐 여아 의원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18일 종료된다. 아울러 19대 국회 상반기는 29일 끝난다. 양측이 여전히 서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상호 사과를 요구하는 만큼 상반기 미방위는 이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게다가 다음달 4일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의원들 역시 지역구 선거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로선 미방위 상임위원 가운데 19대 국회 하반기에도 미방위에 남을 것을 희망하는 의원들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IT벤처 기업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미방위는 미래산업 육성에 가장 중점을 뒀어야 했지만 말미에 있는 방송에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법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19대 국회에서 첫선을 보인 미방위의 상반기 성적은 '빵점짜리"라고 비판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KBS 수신료 인상안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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