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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 수는 국토교통부 24명, 환경부 13명, 금융위원회 12명, 농림축산식품부 12명, 산업통산자원부 11명 순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취업을 하려는 경우 당시 소속됐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받아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져 취업승인 심사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실시하는 협회‧조합의 경우에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부터 2014년 3월까지 협회‧조합 취업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총 98건으로 이 중 제한된 경우는 11건(11.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취업심사가 오히려 퇴직공직자들의 협회 취업을 위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찬열 의원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가 공무원들끼리 ‘자기 식구 챙기기,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땅에서 관피아가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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