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기업 '작업중지 명령' 대폭 확대될 듯

[the300][런치리포트]여야, 명령 요건 완화 추진

해당 기사는 2014-05-2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국회가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입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은  일정기간 동안 공장 가동이나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벌과금 보다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크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은 위험 작업장의 안전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위험 상태가 해제·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작업중지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 환노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산재, 삼성전자 반도체 불산 누출, 제2롯데월드 사고 등 산업 및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작업중지명령' 적용 사업장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직접적 손실이 큰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할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안전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무조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이를 법안 개정으로 할지 아니면 시행령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반드시 발동하도록 강제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제철 아르곤 가스 질식 사건도 전기로 안 보수작업과 외부 가스배관 작업을 동시에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제2 롯데월드에서 사고가 난 것도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한 동시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시작업을 금지시키고, 만약 동시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발동시켜야 한다"며 "(사업주의 편의를)봐주려고 생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공기단축이나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이중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측은 "작업중지 명령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기업들이 안전불감증 요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작업재개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작업중지 명령을 경험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라면 매출이, 건설업 분야라면 공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이 작업중지됐다고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논의가 활발해질 걸로 보이지만  지나친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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