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 분야 등 8대 공통권리와 24개 분야별 생활자의 권리를 포함한 6·4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13일 선거공약집인 '500만 생활자를 위하여'를 발간하고 공약 대상을 서민,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약 구분은 △의료를 비롯한 '8대 공통권리'△학부모생활자를 비롯한 '24개 분야별 생활자를 위한 권리'△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공약'△'지역생활자를 위한 지역공약' 등 네 분야로 나눴다.

우선 8대 공통권리로 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2017년까지 3단계 걸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특진비)는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되고 있는 안전 분야는 재난대응 자원동원체계 정비와 재난관리신고센터 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 분야는 영어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맞춤형 실용영어 전용 EBS 영어학습채널을 신설하고 대학입학금 폐지 및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거부 금지, 참고서를 포함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추가부담 없이 무한환승이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를 도입하고 대중교통망 구축해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월 정액제 이용자에게 지하철 연계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와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대형 아파트 세대분할 도입, 준공공임대 인센티브강화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다.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128만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지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와이파이 공용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분야, 사회복지 공무원 등 공공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국회의원 직무정지제 등을 담은 새정치 공약을 내놨다.

엄마, 가족, 월급쟁이 등 24개분야 생활자의 맞춤형 정책도 추진된다. 주부 생활자 대상으로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대출상환정보 확인권을 주고 채권자의 경매 신청시 임차인 통지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생활자 지원책도 나왔다. 일정 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자 매물에 대해 담보권자가 임의경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직장 생활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상향하고,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이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건축비를 부담하는 공공기숙사제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백수의 실멉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로 결정하는 내용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공약으로 4년간 27조원, 연평균 6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비 및 지방비가 3조8000억원, 고용보험 및 간병보험 부담액이 3조원이다. 이 같은 비용부담을 위해 법인세 과세 정상화를 통해 연평균 5조1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간병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수입을 확대, 충당하기로 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가의 소득이 대기업으로 쏠리고 있고 가계는 심각한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가계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주고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 시켜 추가세수를 확보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