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방부, EMP 방호시설 기밀 유출…발주 방식이 문제"

비전문 하청 업체가 시공한 EMP 방호시설, 성능↓…재시공 검토해야

남지현 기자 | 입력 : 2014.05.13 12:07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 사진=뉴스1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합참지휘부 EMP(전자기 충격파) 방호시설의 설계도면이 유출됐다는 지난 12일 보도와 관련, 비전문 하청 업체가 시공한 EMP 방호시설의 전면 재시공 및 감사를 촉구했다.

김민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업체와의 정확한 계약이 없어 회사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비밀설계도 및 관련 자료 보유가 확인되면 모두 환수하고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지난 2012년 합참 청사 설계 업체로부터 관련 도면을 모두 회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의 이러한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2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국방부가 비밀사업 설계의 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국방부에 기밀자료 회수를 주문했으나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민간업체에 설계비를 지불하지 않아 기밀 자료 회수를 요청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국방부의 EMP 방호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201 사업의 일환인 EMP 방호시설 설치는 2차례의 재하청을 거쳐 비전문 하청 업체인 3곳이 맡았다. 당시 국방부도 EMP 방호시설은 전자파 간섭을 막는 수준에 불과한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설의 재시공 및 감사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EMP 방호시설 구축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기밀 유출'의 원인으로 건축공사에 포함된 일반경쟁입찰식 발주 방식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EMP 방호시설은 설계·공사자재·공사기법등에 기밀이 요구되므로 EMP 방호시설 구축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가기관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아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200여곳 이상의 특 1,2급 시설에 예산을 투입해 EMP 방호시설을 구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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