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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4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을 들고 있다. 2014.5.13/뉴스1 |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전면 개편을 비롯해 안전과 복지에 중점을 둔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6.4 지방선거 공약집인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법과 제도 개선을 우선순위로 정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약으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생활 주변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생활형 과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방자치와 재정 강화 방안 등 3대 분야 10대 실천 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로 문제점이 드러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전면 개편하는 등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하고 안전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 업계와의 유착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노약자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형 복지 정책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한편 20~30대 가정주부에 대해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도 공약은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많은 공약이 제시돼 추진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중앙당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정책 중심으로 선정, 국민과 약속한 대선 지역공약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와 함께 공약에 수반되는 재원방안과 이행계획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공약의 경우 2018년까지 4년간 평균 연간 1조4000억원, 총 5조5000억원(국고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연간 재정증가율 3.5%(2015년 기준 12조5000억원)의 11.2%에 해당돼 추가적인 재원 마련 없이도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분석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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