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BS '힘겨루기'에 또 반쪽…'따로국밥' 미방위

8일 與 KBS수신료 인상 단독상정, 13일 野 위원들만 전체회의 열어

유승희 새정치연합 미방위 간사. /사진= 이기범 기자 leekb@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세월호 참사 보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회의'에 그쳤다.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해 KBS 수수료 인상을 단독상정한 것과 대조되는 모양새다.


미방위는 야당이 최근 KBS의 세월호 참사보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함에 따라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간사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다수가 이번 회의 개최를 반대한다"며 "국회법상 자동상정 기간이 지난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 대변인 보도자료를 통해 인상안을 날치기 시도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야당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새정치연합 간사는 "이번 전체회의는 세월호 참사 관련 방송사의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라며 "새누리당 측이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데 KBS 수신료 인상을 단독으로 상정한 여당이 오히려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세월호 참사 당일 '전원구조' 오보 등 KBS가 재난보도준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의 후임으로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이 임명됐는데 청와대와 접촉한 뒤 선임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새누리당 측은 제출된 안건은 5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KBS 수신료인상안을 상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동상정 대상법안 31개 가운데 해당 법안 등 5개 안건만 상정했다"며 "이는 날치기 상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후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최 위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김 전 국장은 'KBS 길환영 사장이 대통령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한 만큼 이에 대한 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방위는 지난 8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KBS수신료를 기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단독상정했다. 이후 여당 상임위원들은 야당 측에서 13일 오후 미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야당은 사실관계도 확인하기 전에 'KBS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이미 정치적 판결을 내려놓고 새삼스럽게 회의소집을 운운하느냐"며 "한바탕 굿판을 벌이겠다는 의도"라고 회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방위는 14일 오후 2시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긴급 현안질의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참석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 의원들이 다음 전체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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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KBS 수신료 인상안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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