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 은닉재산, 8촌까지 조사?···"사생활 침해 우려"

체납 의심될 때 친족까지 조사 법안 발의…"기존의 흐름과 배치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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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훈진 기자= 인천지검 수사관들이 4월2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혁기씨의 예전 주소지인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차량으로 옮겨 싣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사무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 등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사람의 8촌 이내 혈족 등 친족까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세무당국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 등을 놓고 국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세무당국의 질문·검사 대상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세징수를 원활히 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불합리한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아닌 친족까지 조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도 "조심해야 할 법안"이라며 "친족의 체납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 들여다 본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며 "친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줄여왔던 기존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만큼 법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지난 4월 발의된 이후 얼마 전 자동 상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인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도 "아직 소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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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은닉재산 8촌 조사법안

 - 국세징수법 개정안
김관영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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