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11월까지 연장

개정법 9일 공포·시행, 거짓 신고행위 벌금액도 상향조정

군 첩보부대원 등 특수임무종사자들을 위한 보상금 신청기간이 오는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했으며, 거짓 보상금 수령 행위에 대한 벌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국방부는 "보상신청기한이 6개월 연장된 만큼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보상신청기한이 2011년 10월 31일 종료돼 신청 접수가 불가능해지자 마련됐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광진·이낙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대안법안으로 통합 조정돼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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