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이동]'저격수' 전진배치, '입법 격돌' 예고

기재위·미방위·환노위 등 쟁점 상임위 배치 고민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4.05.09 14:2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기재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당 김현미 간사 등 의원들이 개의를 요구하며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3.9.30/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걱정이 적지 않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후반기에도 기재위에 남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퇴 문제까지 기재위에서는 어느 하나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손쉽게 처리되는 사안이 없었다. 야당 지도부도 꺾지 못하는 김현미 간사의 깐깐한 상임위 운영 탓이 크다.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이를 경험한 기재위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후반기 국회 역시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에서 펼쳐지는 '입법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요 상임위에는 이른바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이 배치된다. 상임위별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예산편성과 세제 정책을 결정하는 기재위에서 김 의원을 통해 '부자증세'와 경제민주화 등의 정책 기조를 관철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법 문제로 파행이 거듭됐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반기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남기로 하면서 전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 인상이 미방위의 또다른 '불씨'로 떠오른 가운데 'KBS 저격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잔류를 결정,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여야 정책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임위 중 하나인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은수미·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노동 관련 입법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에서도 대표적인 '강성' 의원으로 꼽히는 강기정 의원이 환노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어 여당을 긴장시키고 있다.

야당의 공격을 맞받아치기 위해 '전투력'있는 여당 의원들이 이들 상임위에 전략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에는 환노위 간사로 활동한 김성태 의원과 안행위 황영철 의원, 미방위 조해진 의원, 정무위 조원진 의원 등이 이 같은 목적으로 상임위에 배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후반기에 다른 상임위로 이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권성동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무위로 이동하고 김학용 의원도 이동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전략적 배치 가능성이 관측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은 물론 과거 18대 국회에 비해서도 '전투력'있는 의원들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로선 고민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야당과 의견이 대립될 때는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싸워주는 것도 필요한데 19대 국회 여당 의원들은 너무 얌전한 편이라 야당에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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