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4-05-1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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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 명당 지원 예산 6억원, 한달 간 지원되는 활동비 750만원, 의원 한명 당 배정되는 보좌진 9명. 국회의원은 잘못을 저질러도 함부로 체포할 수 없는 '면책특권'도 있다. 이 정도면 '할만하다' 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원이 받는 특권은 무려 200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4억 세비 중간급...특권 과장된 측면도 있어
1억원이 넘는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적지않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액수라고 볼 수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비교'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약 1억3796만원으로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보다는 높지만 미국, 일본,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비교'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약 1억3796만원으로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보다는 높지만 미국, 일본,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들 국가 대부분이 겸직을 통한 수입을 허용하고, 퇴직 급여를 3년이상 주는 등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지 않은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단순히 선진국과 '절대적' 액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들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2만4000달러와 비교하면 한국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가 약 5배 더 많다. 선진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각 국가의 1인당 GDP(국민총생산)에 약 2~3배 수준이다. 국가마다 다른 사정은 인정해야 하지만 국민에게 왜 그 액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히 선진국과 '절대적' 액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들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2만4000달러와 비교하면 한국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가 약 5배 더 많다. 선진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각 국가의 1인당 GDP(국민총생산)에 약 2~3배 수준이다. 국가마다 다른 사정은 인정해야 하지만 국민에게 왜 그 액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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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 율 교수는 "미국에서 10만달러이 중산층의 기준이지만, 한국에서 10만 달러이 중산층이라고 하면 욕먹는다"며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국회의원들의 특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특권에는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특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두 '특권'은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막고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치에 가깝다.
◇ 국회의원 '권한'과 의정활동 '지원'이 인정되려면…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지원이 모두 '특권'으로 비춰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신 교수는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이익집단'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으로 신뢰를 받고 자신이 지닌 권한을 인정받으려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불필요한 권한을 스스로 축소하거나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자구책마련이 필요하다. 19대 국회는 지난해 국회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국회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국회쇄신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더불어 대통령실 법무부 등 감시를 받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감시기관이 별도로 없는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감시강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문위원을 외부인사로 확대해 윤리심사자원위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줄 수 있는 징계 수준을 강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 교수는 "국회의원은 직업윤리나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부분을 지켜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스스로 불필요한 혜택이나 특권을 견제하고 내려놓을 때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이 지지를 받고 의원이 지닌 권한에 대해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두 '특권'은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막고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치에 가깝다.
◇ 국회의원 '권한'과 의정활동 '지원'이 인정되려면…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지원이 모두 '특권'으로 비춰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신 교수는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이익집단'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으로 신뢰를 받고 자신이 지닌 권한을 인정받으려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불필요한 권한을 스스로 축소하거나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자구책마련이 필요하다. 19대 국회는 지난해 국회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국회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국회쇄신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더불어 대통령실 법무부 등 감시를 받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감시기관이 별도로 없는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감시강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문위원을 외부인사로 확대해 윤리심사자원위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줄 수 있는 징계 수준을 강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 교수는 "국회의원은 직업윤리나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부분을 지켜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스스로 불필요한 혜택이나 특권을 견제하고 내려놓을 때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이 지지를 받고 의원이 지닌 권한에 대해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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