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배구조 수술, 안행부 자리 늘리기?

'회장 비상근화' 법 통과, 안행부 임깁 강화 '4년 유예'도 어정쩡...감독강화 근본처방 없어

# 지난달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소위.

안전행정부측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와 합의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안행부는 권한이 집중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되 차기 회장부터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법안 소위 의원들은 지난 소위에서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법안인 만큼 당사자인 금고측과 합의한 안을 갖고 올 것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 현재 21명 이하로 돼 있는 이사회 이사 수를 23명 이하로 2명 늘리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었다. 이를 두고 중앙회 회장의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 안행부측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늘어나는 두 자리의 성격이 외부인들이 가기 용이해 보였다"면서 "안행부가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한다는 의심을 살 만 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결국 이사 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법안 가결로 지배구조의 향방은 정해진 셈이지만 자산 110조원 규모의 거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문제없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회장 비상임 전환으로 권력 분산…차기부터 적용=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 회장의 비상근 명예직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이다. 감독 대상인 각 지역금고 이사장들이 뽑은 회장의 권한을 분산해 전문 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을 강화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지도감독이사를 상임이사로 전환, 금고의 감독과 검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또 전무이사를 상임이사로 해 기존의 신용공제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가 전담하는 업무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도록 했다. 중앙회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상임이사(신용공제 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에게 분산하는 형태다. 다만 적용시기는 차기 회장 때부터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현 신종백 회장은 임기 4년 동안 현재의 상임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

◇안행부-새마을금고 윈윈? 1700만 고객은 어떻게…= 회장의 비상근 전환을 차기 회장 때부터 적용키로 한 것을 두고는 어정쩡한 결론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8년까지는 현 체제로 가야 하는 탓이다. 현 지배구조의 문제를 바로잡는다면서 차기부터 적용토록 해 결과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문제를 계속 안고 가게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4년 내에 지배구조 문제로 큰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1700만 명이 넘는 새마을금고 거래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실제로 법안 논의과정에서도 이런 지적 있었다"면서 "유예기간이 6개월도 아니고 4년이나 되는 것은 너무 길다"고 말했다. 

새마을 금고는 지배구조 변화를 현직 부터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차기 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안행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법안 소위 위원들이 용인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현직 회장의 임기 내 권한을 유지하려는 새마을금고와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어떻게든 회장직을 비상근화 하려는 안행부의 타협이 이뤄진 것.

안행부가 이번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밀어부친 데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명분 외에 '자리 욕심'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은 인사 등 각종 의사 결정에서 사실상의 전권을 행사해 왔고 각 지역금고들을 기반으로 한 지역 역향력도 막강해 정치적인 위상이 높았다. 소관부처인 안행부로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던 셈이다. 
하지만 회장의 힘이 빠질 경우 소관 부처인 안행부의 조직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안행부가 이사회 이사수를 늘리려 했던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자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를 더 늘리려 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 이전…근본적 해법 필요 = 금융계에서는  새마을금고를 '시한폭탄'처럼 여기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자산 규모 110조원이 넘는 거대 금융회사이면서 금융 전문 부처가 아닌 안행부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도 금융당국이 아닌 중앙회 조직이 직접한다. 그만큼 관리 감독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하루빨리 새마을금고의 소관 부처를 금융위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 논의과정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터져 나왔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월 법안 소위에서 "옛날보다 규모가 급격히 커진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업들이 여신 업무가 200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늘어났다"면서 "과연 안행부가 하는 게 옳은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들과 차이가 있고, 오랫동안 관리를 해 온 안행부가 감독 노하우를 갖췄다는 논리로 소관부처 이전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배구조도 문제지만 소관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안행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은 소관부처 이전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새마을금고 지배구조법안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2013-09-26
  • 제출기본
  • 소위원회폐기
    • 회부일: 2013.12.06
    • 상정일: 2014.03.26
    • 처리일: 2014.04.28 / 폐기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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