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7인, 반대 8인, 기권 7인을 기록했다.

이 법안은 현행 상근직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감독이사를 상임이사로 전환해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기존 회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3명의 상임이사가 맡도록 하되, 회장은 3명의 이사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회장은 각 지역 금고를 대표하는 150명의 지역별 대의원들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새마을금고 지배구조법안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2013-09-26
  • 제출기본
  • 소위원회폐기
    • 회부일: 2013.12.06
    • 상정일: 2014.03.26
    • 처리일: 2014.04.28 / 폐기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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