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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장 비상임 전환…현 회장은 유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5월2일 본회의 처리 전망

해당 기사는 2014-05-0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새마을금고를 이끄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권한이 집중됐던 회장이 명예직으로 전환되면서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를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5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중앙회 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고 △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에서 선거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중앙회장의 비상근 명예직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이다. 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지도감독이사를 상임이사로 전환, 금고의 감독과 검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전무이사를 상임이사로 해 기존의 신용공제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가 전담하는 업무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도록 했다. 

중앙회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상임이사(신용공제 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에게 분산하는 형태다. 대신 회장은 이들 3명의 상임이사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4년 임기의 중앙회장은 각 지역금고를 대표하는 150여명의 지역별 대의원들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다만 적용시기는 차기회장 때부터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현 신종백 회장은 임기 4년 동안 현재의 상임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측에서 현직 부터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요구를 했고, 안행부와 이같은 절충안에 합의해 여야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금고의 이사장들이 뽑은 회장이 자신을 뽑아준 금고를 지도 감독하는 현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에서는 제대로된 금융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새마을금고의 소관부처는 다른 금융기관들과 달리 안전행정부이고, 검사감독도 금융당국이 아닌 중앙회가 직접 담당한다. 

또 회장의 권한이 분산되면서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전문성 제고 등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돼, 상대적으로 잦은 것으로 알려진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를 막는 등 검사 감독기능도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반대하는 쪽은 조합 회원이 선출한 회장의 리더십이 약화돼 금고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 및 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40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자산은 110조원, 거래자수도 1750만명에 이른다. 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는 자산도 40조원으로 최근에는 M&A(인수합병) 시장에서 인수금융의 강자로 부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가 바뀌게 될 경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신협도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새마을금고 지배구조법안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2013-09-26
  • 제출기본
  • 소위원회폐기
    • 회부일: 2013.12.06
    • 상정일: 2014.03.26
    • 처리일: 2014.04.28 / 폐기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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