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野 내부사정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 처리 지연"

자중지란 정리해라"…野 미방위 위원들, 오전 10시 비공개 회의


조해진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29일 야당 미방위원간 의견충돌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처지에 놓인데 대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가 현안 처리를 어렵게 하고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간사와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전날 회동을 갖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 바 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7일 '상임위 정상화'가 시급한만큼 노사동수 편성위 조항만 제외하고 △KBS 사장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 △KBS이사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28일 오전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종사자 대표 합의를 전제로 하는 '유사 편성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결렬됐다.

 

특히 이 수정안을 놓고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여야 지도부 결론을 따르고 방송법 개정안에 발목잡힌 127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미 합의한 사항을 새누리당이 뒤집었는데 이제와서 수용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랜 고심 끝에 대승적으로 법안 처리에 최종 합의를 봤는데 야당 내부사정 때문에 이렇게 무산된다는 게 허탈하다"면서 "국민들의 민생·경제·안전이 걸려있는 법안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야당 내부 의견 충돌로 무산된다니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어 "미방위 야당 위원들끼리 오늘 모여서 논의하겠다고 해서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은 자중지란에 빠질게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면서 양당 지도부가 내린 결단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방송법개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2014-02-17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 상정일: 2014.02.18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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