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 광풍 멈춰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때문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29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특위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하겠다는 탐욕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전면에 건 정부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정부가 기업 이윤 극대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 중 하나는 해운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부실한 규제 적용이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시작해서 쳐부숴야 할 암덩어리로 이야기하는 규제완화 광풍 멈추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관료의 나라가 돼 버린 나라, 국민 공동체의 나라가 아니라 돈벌이만이 최고의 가치가 돼버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세월호 전과 후가 달라야 하는 국가의 방향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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