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학여행 등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 전에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의 청소년 사망 사고 후 제출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진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뒤늦게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나 국회 차원의 '늑장' 입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고, 학교장이 손해배상 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뒤늦은 법안 통과가 송구스럽다"며 "수학여행과 관련 시급하게 안전점검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면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분명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행사들이 제대로 안전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며 "관광진흥법 등 총체적으로 수학여행 관련 안전체계를 확립하는 방안 및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업계는 일단 영향과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법안을 완전히 숙지하지는 못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선 파악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수학여행 입찰은 여행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는 법안 통과로 안전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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