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이후 MB정부 "대국민 안보교육" 외쳤지만

감사원 "국무조정실, 안보교육 총괄 맡았지만 '종합계획'등 지침도 마련 안 해"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사진=머니투데이DB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가 대국민 안보교육 강화를 추진했지만, 관련 교육이 일관성 없이 이뤄지는 등 그 추진체계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국민 안보교육 강화사업 관련부처인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국민 안보교육 또는 안보교육 관계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현재까지도 부처별 역할분담 및 안보교육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방안 등을 담은 '대국민 안보교육 종합계획(가칭)' 등 관련지침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지시의 관리기간이 1년이란 이유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각 부처의 안보교육 계획을 단순 취합하는 수준의 관계부처 회의만 5차례 열고는 더 이상 관련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안보교육 실적 또한 2011년 한 해에만 점검·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총괄기능 지정 및 부처별 역할분담, 안보교육의 중립성·객관성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국민 안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안보교육 강사에 대한 선정 및 자격 기준, 안보교육 강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도 마련하지 않아 일부 강사들의 자질 논란을 불러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안보교육에 필요한 교재의 제작·관리에 있어서도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일부 강사들이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교재를 활용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역시 2011년부터 3개 단체와 '예비군 안보교육 위탁교육'을 맺고 해당 단체 소속 민간 강사들에게 예비군 훈련시 안보교육을 실시토록 하면서 강사의 개인적·정치적 발언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그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가보훈처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재 제작 및 관리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호국보훈 교육자료 DVD'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당시 익명의 기부자가 신분공개를 꺼리는데다 직접 배포하겠다고 함에 따라 사전 검증 및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 교육용 DVD 등을 기부 받을 때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이 담긴 교재를 받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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