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과 다단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과 다단계판매업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게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동안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판매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게 행정조치를 내릴 권한은 있었으나 수사권이 없어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증거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대부업과 다단계영업 관련 범죄에 대해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민생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과 다단계판매업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게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동안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판매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게 행정조치를 내릴 권한은 있었으나 수사권이 없어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증거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대부업과 다단계영업 관련 범죄에 대해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민생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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