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파생상품 과세방안 양도소득세로 최종 결론

(상보)'250만원까지 소득공제, 10% 양도소득세 부과' 나성린 의원案으로 국회 통과할 듯

김경환 이미영 | 입력 : 2014.04.22 13:21
여야가 22일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위원회 정상화가 변수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개혁소위원회를 열고 파상생품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비과세로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조세개혁소위는 과세의 방향만 정할 뿐 시행방안, 시기, 과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임위(조세소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은 기본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 1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경우 163억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4월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기재위가 안홍철 KIC(한국투자공사) 사퇴를 놓고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일단 가장 시급한 현안인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22일 조세소위와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원포인트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 기재위원들은 나머지 법안은 안홍철 KIC(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와 연계시키기로 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2. 2"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3. 3'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4. 4"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5. 5"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6.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7.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8.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9. 9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10. 10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