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파생상품 과세방안 양도소득세로 최종 결론

(상보)'250만원까지 소득공제, 10% 양도소득세 부과' 나성린 의원案으로 국회 통과할 듯

여야가 22일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위원회 정상화가 변수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개혁소위원회를 열고 파상생품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비과세로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조세개혁소위는 과세의 방향만 정할 뿐 시행방안, 시기, 과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임위(조세소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은 기본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 1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경우 163억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4월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기재위가 안홍철 KIC(한국투자공사) 사퇴를 놓고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일단 가장 시급한 현안인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22일 조세소위와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원포인트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 기재위원들은 나머지 법안은 안홍철 KIC(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와 연계시키기로 한 상황이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파생상품 양도차익과세 법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 2013-11-11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3.11.26
    • 상정일: 2013.11.26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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