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과세' 국회vs조세연구원 상반된 결론

(상보)예정처는 시장왜곡 등 고려해 의원案인 '양도소득세' 선택…연구원은 '거래세' 먼저 도입해야

국회를 대변하는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입장을 반영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파생금융상품 세금 부과 방안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예산정책처는 파생금융상품 과세 방안으로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시한 반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우선 투기억제 명분의 파생상품 규제를 풀되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예산정책처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파생상품시장 왜곡을 더 적게한다는 점을 주목한 반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오히려 거래세가 투기완화는 물론 세수효과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예산정책처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안'을,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안'을 지지하는 내용을 견지한 것.

정책처는 최근 주식시장 거래 감소 및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장내파생시장 거래가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해 과세 방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정부안(시장전체 대상, 선물 0.001%, 옵션 0.01% 세율로 과세)대로 거래세 과세할 경우 거래가 일부 감소(선물 13%, 옵션 14% 거래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세수 효과는 연간 744억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250만원 기본공제, 10% 양도소득세 부과)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163억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거래세와 소득세를 선택함에 있어 한번 거래세가 부과되면 양도소득세 추가과세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장내파생시장 거래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거래세 부과시 거래가 더욱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세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작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를 종합해서 따져볼 경우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며 "양도소득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진단했다.

이에 비해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안대로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연간 세수는 368억~48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대로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905억~1562억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특히 거래세 부과는 세수확보와 투기거래 억제라는 이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시 거래 감소를 고려한다면 세수효과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투기억제 명분의 파생상품 규제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 시장을 다시 살리면서 세수효과도 올릴 수 있는 일거 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현물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시점에서 선물·옵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시장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며 차익거래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현·선 시장에서 동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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