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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김태성 기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 씨가 19일 오전 1시께 전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4.4.19/뉴스1 |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선박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한 선원법 11조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현재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선장이 선박에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해 선박사고시 선장의 구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선장을 선원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현재 선원법에서 규정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업무상과실치사를 가중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밖에 구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 처벌 규정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난주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선박이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승객 구조 대신 탈출한 선원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선원법 10조 선장의 '재선의무'와 11조 '선박 위험 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2조 '선박 충돌 시 조치'에 대해서만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의원과 김 의원의 개정안은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세월호 선장의 처벌을 강화하기엔 역부족이다.
일각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준용해 현행 법으로도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사안전법 2조와 형법 268조, 수난구호법 18조 등을 적용해 특가법을 준용할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실도 현행법으로 특가법 적용이 가능할 경우를 고려해 현재 준비한 개정안 발의를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박 관련 특가법의 입법취지는 이른바 '뺑소니' 선박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상 다툼이 예상된다. 또한 승객 안전을 위한 선장과 승무원의 역할이 지대한 만큼 구조 활동 의무 자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 강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안효대 새누리당 사고대책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번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선원법 관련 정비를 하고 안전매뉴얼과 선장·선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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