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법 잠정합의… 빠르면 16일 통과

(상보)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정부안 사실상 수용…추후 추가논의 여지 남겨

여야가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이르면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회동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정 기간 후 기초연금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제정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해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연계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키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 합의안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을 물은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협상 관련) 의견 접근이 많이 됐다"며 "서로가 수용할 수있는 수준으로 많이 접근한 것으로 지도부는 판단하지만 (야당) 의총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대체적으로 정부안으로 간다"며 "새누리당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20만원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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