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칠곡, 울산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16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만 18세 미만)과 청소년(9∼24세)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어 정책이 분산 추진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과 의료 민영화 등 대형 이슈로 아동 정책은 정책 순위에서 밀려 아동학대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재현 의원은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할 경우 기준연령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아동정책과 미혼모·한부모가족 정책의 연계를 통한 더욱 효율적인 가족 정책의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만 18세 미만)과 청소년(9∼24세)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어 정책이 분산 추진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과 의료 민영화 등 대형 이슈로 아동 정책은 정책 순위에서 밀려 아동학대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재현 의원은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할 경우 기준연령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아동정책과 미혼모·한부모가족 정책의 연계를 통한 더욱 효율적인 가족 정책의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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