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선진화법 보완법 금주내 국회 제출"

"그린라이트법 등 반드시 통과시켜 마비법 오명 벗어나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밝힌 국회 선진화법 보안 법안들을 이번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선진화법 보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금주 내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초안 내용은 이견없는 무쟁점 법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그린라이트법. 원로리더십으로 해결하는 국회 원로회의. 일정기간 원구성 타결 안되면 자동 원구성 도입. 법사위 자구 심사제 개선 등이다"고 고소했다.

최 원내대표는 "모든 민생법안이 블랙홀이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회선진화법이 마비법 오명을 벗어나고 무차별적 인질로 잡히는 구태정치 반복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의 인질 정치로 민생 경제법안들이 고사 위기에 있다"면서 "2년 간 법안처리 단 1건, 2건인 미방위 사례는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127개 법안 중 야당이 스스로 발의한 51개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애원하고 있는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기막힌 상황"이라며 "민생이냐 정쟁이냐 새민련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노사 동수 편성위 방송법 개정안과 보이싱 피싱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 개정 중 무엇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민생법안인지 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것, 민생 해결하는 게 새정치라고 입만 열면 말하고 반민생정치 바꾸는 것이라고도 했다"면서 "단 하나의 정치적 쟁점 때문에 민생, 국익, 안보 희생시키는 게 새정치인지 묻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해서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정무위가 이걸로 모든 법안을 인질로 발목잡고 있는 상황 벌어지고 있다"면서 "인질정치는 해도해도 너무하다. 야당은 민생, 국익, 경제 등은 제발 정치 쟁점과 상관없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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