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방위비분담금 처리 원칙적 합의…내일 처리

정부, 野요구안에 대해 큰틀에서 개선책 제시…외통위, 내일 전체회의 열고 처리키로

박광범 | 입력 : 2014.04.14 17:3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4일 오전 방위비분담금 처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여야는 14일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방위비분담금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외통위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방위비분담금 비준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백승주 국방차관, 이전환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외통위는 이에 따라 15일 오전 11시 법안소위,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방위비분담금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비준안이 외통위를 통과하면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야당의 요구안에 대해 오늘 정부가 큰 틀에서 개선책을 제시했다"며 "내일 외통위 회의를 열고 방위비분담금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해온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처리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한 개선책을 공식 문서로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이 예치된 커뮤니티 뱅크(CB)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올해 내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CB가 민간은행으로 판정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 국내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 정부기관으로 판정되면 차기 방위비분담 협상 시 이자소득을 분담금 총액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군사건설비 가운데 88%를 현물로 지원하는 규정을 SMA 발효 후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체결할 '이행약정'에 포함되도록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액형'으로 돼있는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일본식 '소요충족형'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앞으로 1년 이내에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부대의견으로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의견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측과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지난 2월 초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가 지연돼 '무협정' 상태가 지속돼 왔다. 9차 SMA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으로,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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