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우원식 "대한항공 칼 호텔 위한 법개정"

[관광호텔 규제완화 현안보고]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

하세린 | 입력 : 2014.04.11 17:25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원식 = 대한항공 호텔 짓는 게 수정안이 통과되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가요?

유진룡 =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원식 = 40% 정도 빠지기 때문에?

유진룡 = 그렇다.

(중략)

우원식 = 풍문여고가 2016년, 2년 후면 이사간다고 한다. 20% 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20% 면.. 이번에 교육부 훈령을 거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사업자들과 만날 수 없다는 훈령까지 고치게 되면 칼 호텔을 사업자가 그냥 놓고 있지 않는다.

유진룡 = 안다. 덕성 여중이 외곽으로 이사가려는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우원식 = (장관께서는) 풍문여고의 그런 사정, 덕성여중의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서 (말씀을) 해야 한다. 나머지 부지 갖고는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자쪽에서는 계속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것. 훈령이 바뀌면 사업자쪽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등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그런데 왜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신건가?

이것 때문에 관광진흥법 개정이 쟁점이 된 것 아니냐. 장관께서는 (정화 구역이 학교 정문에서) 50m로 해서는 실제로 사업자가 포기하지 않을 걸 알고, 훈령으로 변경하면 사업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칼 호텔 짓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의원들 기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유진룡 = 의원께 말씀드릴 때는 풍문여고 이사가는 줄 몰랐다.

우원식 = 풍문여고 이사가는지 몰랐다? 2016년에 개교예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모를수가 있나.)

유진룡 = 심지어 박원순 시장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원식 = 여기서 왜 박원순 시장 이야기를 하나.

유진룡 = 학교들이 다 이전하고 나면 쟁점이 없어지는 것. 칼 호텔이 쟁점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우원식 =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유진룡 = (의원님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그 다음에 그 얘기(풍문여고 이전)가 나왔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는 저것(칼 호텔)을 염두에 두고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

우원식 = (질의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덕성여중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이게 학교 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유진룡 = 풍문여고 덕성여중 이사가는 게 쟁점이 아니다.

우원식 = 왜 의원들을 속입니까.

유진룡 = 관광진흥법 개정이 칼 호텔 때문에 추진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것. 시작은 이것(칼 호텔)이 쟁점이었지만 수정안을 낸 건 그게 쟁점이 아니어서.

우원식 = 풍문여고 설명도 안 하고 도대체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궁색해. 실무국장도 (덕성여중 이전) 계획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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