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유진룡 "호텔 등급제 두세달 내로 마무리"

[관광호텔 규제완화 현안보고]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질의

김태은 | 입력 : 2014.04.11 12:01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질의(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성호=호텔 규제개혁 문제와 함께 유해시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호텔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정부가 학교 인근에 하려는 호텔은 어떤 것인가?

유진룡=유해시설이 없고 숙박용도만 갖고 잇는 호텔로 생각하고 있다.

박성호=유해시설 없는 클린호텔이다. 그런데 모텔은 부대시설 없이 숙박만 하고 있는데 모텔은교육환경 저해하지 않는건가. 호텔과 모텔 차이는?

유진룡=외곽 디자인과 기능 차이가 있고 규모의 차이가 있다. 100~150실 규모에다 호텔 외곽도 깨끗한 느낌이 드는 문화시설로 생각하고 있다.

박성호=호텔과 모텔은 다른데 일반적으로 시민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호텔이 부적절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호텔에 대한 인식이 바닥에 떨어지게 된 요인은 관광호텔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관할 부처로서 책임이 있다.

유진룡=관리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호텔 등급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박성호=실질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규제개혁 필요성 뿐 아니라 이후에 관리 방안이다. 호텔 등급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등급제 제도 개선의 핵심은 심사주체다. 평가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누가 심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심사주체가 이원화돼 있는데 개선안에 대한 로드맵 말씀해달라.

유진룡=이원화돼 있는 심사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업계 의견을 모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시행령 개정과 함께 두세달 내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

박성호=현재 등급 심사를 받는 호텔들이 많지 않은데 심사 비용이 얼마인가?

유진룡=객실수에 비례합니다.

박성호=한실 당 500원이고 100실이면 8만원 정도다. 그런 심사 비용에도 등급 심사를 안받는다.

유진룡=등급심사 비용을 현실화 할 필요있다.

박성호=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머리가 아픈데 일원화도 만만찮은 일 같고 등급심사를 어디서 할 지도 문제다. 비용도 8만원으로는 심사를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로 올릴 계획인가.

유진룡=심사비용을 현실화했을 때 경제적으로 규제가 될 수 있어서 필요하면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 공정한 심사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호=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호텔 규제 개혁에 대한 방패막이 될 수 있는 등급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호텔이 모텔화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 호텔이 유해시설로 전락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등급제다. 규제를 없애는 것은 원칙이고 동시에 튼튼한 안전망 구축 필요하다. 심사 주체 방안을 고려해달라.

유진룡=그렇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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