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산재보험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 촉구

"민간보험시장 영리에 매몰된 일부 업계·몇몇 의원들이 방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10일 특수고용자의 산업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원회에서 가로막혀 있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실질적 적용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2년 노사정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이후, 수많은 난관 끝에 도입된 개정안은 민간보험시장이라는 눈 앞의 영리에 매몰된 일부업계 및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기막힌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시장이 외면하고 있고 사회적 보호에도 가로막혀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무릎꿇고 숨만 쉬며 살기를 강요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전혀 다를게 없다"면서 "더욱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중 6개 직종 44만명만 적용대상이고 이마저도 적용제외신청이라는 '독소조항'때문에 10%도 되지 않는 사람만 적용받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국가가 사회보험적용을 추진하면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이를 사업주들이 마음껏 강제하게 한다면 그 제도는 더 이상 사회보험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면서 "민간상해보험의 보장성에 비교해서 산재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족과 중증장해에 대한 연금체계, 재활치료와 사회적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 요양체계의 가치를 무시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 권익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산재보험법을 개정, 보험외판원·레미콘운전자·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지만 실제로 4년이 지나도록 보험 가입률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도 현 정부 국정과제인만큼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민간 보험 업계 피해를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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