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 활성화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확대 실시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거나 곧 제출될 예정이므로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 산하 기관에 강도 높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토부 산하 21개 기관이 2조5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에도 매월 장관이 추진 실적을 점검해 국토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선두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개선 위해 기존의 국립주택기금을 주택도심기금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택에 한정돼 있던 기금을 도시재생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 중점 법안 12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주택법, 지역개발법 등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 위한 법이 다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 장관과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 김낙회 세제실장을 비롯해 강석호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여상규 경대수 이장우 의원 등 제4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서 장관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확대 실시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거나 곧 제출될 예정이므로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 산하 기관에 강도 높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토부 산하 21개 기관이 2조5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에도 매월 장관이 추진 실적을 점검해 국토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선두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개선 위해 기존의 국립주택기금을 주택도심기금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택에 한정돼 있던 기금을 도시재생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 중점 법안 12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주택법, 지역개발법 등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 위한 법이 다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 장관과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 김낙회 세제실장을 비롯해 강석호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여상규 경대수 이장우 의원 등 제4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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