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월권 못참아"…법사위 규탄 결의안 추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유해물질관리법 등 쟁점법안 법사위서 '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 법안 내용에 관여하는 '월권' 논란을 두고 법사위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충돌할 조짐이다. 법사위는 원래 다른 상임위가 처리를 마친 법안에 법체계상 모순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능을 하는데 법안의 실절적 내용까지 고치려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환노위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것에 대해 법사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노위는 지난 2월21일 이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지만 권성동 법사위 간사 등 일부 의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 개정안은 법사위 제2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다.

문제는 여야 갈등이 아니라 상임위간 대립이 표면화했다는 점이다. 환노위원들은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등에 반발하는 대형 보험회사들이 법사위원들에게 입법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성태 의원 등 환노위가 추진 중인 법사위 규탄 결의안 초안에는 "법사위는 환노위가 심사해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신재보험법 개정안 체계와 자구에 하자가 없을 경우 환노위 원안대로 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환노위는 지난해 5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이 대폭 수정된 점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당시에 그 월권행위의 위법성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다시 이를 반복한 점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는 깊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환노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단, 환노위(신계륜) 법사위(박영선) 위원장이 같은 야당 소속이란 점에서 실제 결의안 채택으로 가기 전 위원장 중재 등으로 갈등을 봉합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허용법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 2013-05-31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대안반영
    • 회부일: 2013.06.18
    • 상정일: 2013.06.18
    • 처리일: 2014.02.21 / 대안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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