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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빚이 2013년 누계로 1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 순이다.
이를 2013년말 이동통신 가입자수 5468만명으로 나누면 가입자 1인당 단말기 빚이 20만원을 넘는 셈이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가입자가 평균 19만원으로 가장 적고 KT가 20만6000원, LG유플러스가 24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 후 확보한 단말기 할부채권을 카드사에 처분하거나 자산유동화 회사(SPC)를 통해 ABS(자산유동화증권)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임 의원은 "외국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높은 단말기 출고가격과 포화상태의 시장에서 통신사들의 과열된 마케팅 경쟁이 이용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폭적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이용자의 합리적 단말기 구입과 교체 유도 등 공공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과도한 단말기 빚의 부담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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