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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가 재정 건전성 이슈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페이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공약가계부를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도 법안 처리와 여야 협의체 등에 협조를 요구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우리 재정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면서 "어제 발표된 국가부채만 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급격히 늘어난 복지가 중앙과 지방 정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무분별하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를 논의할) '비전 2040위원회'를 제안했고 안철수 대표도 국가대타협 위원회를 제안했다"면서 "여야 여러 위원들이 페이고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번 4월 국회에는 페이고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원조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공짜 공약들이 난무한다"면서 "페이고와 함께 '비전 2040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새누리당은 (지방공약을) 3호까지 발표했고, 새민련도 여러차례 지방공약을 말씀하셨다"면서 "분명한 것은 나라 빚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새누리당은 19대 총선부터 대선까지 재원소요를 반드시 밝히고 어떻게 조달할지 계획을 밝히는 공약가계부 제시했다"면서 "야당도 공약가계부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부의장은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약은 대선공약 200개 추려서 만든 정책과제 140개를 강화하고 조기실현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신규로 할 때는 구체적인 재원소요와 조달계획을 함께 해서 발표하겠다"면서 "조만간 공약가계부를 또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부의장은 "야당도 공짜버스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걸 그냥 발표만 하지 말고 재원소요와 조달계획을 함께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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