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계열사 지분에 투자할 때 취득원가 대신 재무제표상 가격(공정가액)으로 보유한도를 계산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보험사의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한 투자한도 규제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종걸 의원실이 경제개혁연대 보고서를 인용,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계열사 지분, 즉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삼성생명의 투자한도는 총자산 3%, 약 4조7000억원(일반계정기준)이다.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현재 보유분은 2조6000억원이어서 문제가 없지만 재무제표상 가액으로 평가하면 19조1000억조원으로 한도를 훌쩍 넘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 개정시 삼성생명의 계열사 보유지분은 12%, 삼성화재는 6%여서 각각 3%를 초과한다.
개정안은 법정비율을 초과한 주식·채권 보유분에 대해선 초과분 합계액의 20% 이상씩을 매년 해소하는 실행계획을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수립,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길어도 5년내 초과 보유분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해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목적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비율규제의 기준이 상충하는 것"이라며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 저축은행 또는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며 보험업법상 취득원가 기준을 재무제표상 가액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종걸 의원실이 경제개혁연대 보고서를 인용,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계열사 지분, 즉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삼성생명의 투자한도는 총자산 3%, 약 4조7000억원(일반계정기준)이다.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현재 보유분은 2조6000억원이어서 문제가 없지만 재무제표상 가액으로 평가하면 19조1000억조원으로 한도를 훌쩍 넘는다.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개정안은 법정비율을 초과한 주식·채권 보유분에 대해선 초과분 합계액의 20% 이상씩을 매년 해소하는 실행계획을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수립,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길어도 5년내 초과 보유분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해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목적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비율규제의 기준이 상충하는 것"이라며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 저축은행 또는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며 보험업법상 취득원가 기준을 재무제표상 가액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5[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