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기초연금 새 제안…"정부안보다 적게 드는 대안"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원/ 사진=뉴스1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동익 의원(52·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새로운 기초연금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하위 45% 이하 (소득 89만1888원 이하)에게 20만원씩 일괄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인데 비해 최 의원은 안은 평균 소득에 연계하되 대상자에게 일괄지급하는 양식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소득 하위 75%에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 중에 있다.

최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이 안을 적용하면 정부 수정안(7조6000억원)보다 약 4000억원이 적은 7조2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의원은 "새로 제시하는 기초연금안은 (가입 기간에 연계해 발생하는)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불이익을 없애는 동시에 미래세대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며 "여야의 주장 모두를 절충하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수정안을 여야정합의체가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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