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넣고, '위안부' 빼고..日교과서 도발…정부, 반발

(종합)日 초등 5·6학년 '독도' 기술 교과서 1종→6종으로 늘어…위안부 기술은 없어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 가운데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는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독도 日 고유영토" 기술 교과서 1종에서 6종으로 늘어=2010년 개정 후 4년 만에 이뤄진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4개 출판사 12종교과서 중 8종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종의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주장이 교과서 본문에 기술돼있었다. 나머지 2종의 교과서는 독도 관련 기술은 없었지만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앞서 2010년 검정을 통과한 5개 출판사의 15종 교과서 중에는 1종의 교과서에만 독도 관련 기술이 돼있었다. 또 7종 교과서에는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었다.

이와 함께 교과서 부교재인 사회과부도의 경우 2010년 검정을 통과한 2종 교과서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검정을 통과한 2종 교과서 중 1종(제국서원)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등의 기술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일·러일전쟁, 아시아에 용기줘"…침략사 미화=독도 뿐 아니라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 기술은 2010년 검정본과 마찬가지로 이번 통과본에서도 모두 빠졌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초등학생 교과서에까지 위안부 문제를 넣어야하느냐는 논리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을 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경서적의 6학년 사회(상) 교과서에는 "청일, 러일 전쟁이 구미제국에 고통 받는 아시아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기술해 그릇된 역사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출판사별로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임진왜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강제병합, 식민지 지배, 독립운동 △강제동원, 황민화정책(창씨개명, 일본어사용) 등 우리측 관심분야 기술은 대체로 포함됐다.

◇日, 외교청서도 발표…'위안부' 입장 그대로=아울러 일본은 이날 '2014년 외교청서'도 발표했다. 독도 관련 기술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동원 문제 관련은 기술은 증가했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그간 일본측의 입장에 비해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와 관련해 특이사항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는 점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내용과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한국이 거부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은 성의를 갖고 노력해 왔다.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예년에 비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다만 아시아협력기금 설립과 위로금 지급 등을 언급하며 "한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본에 의한 추가적인 대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4일 오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와 관련해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왼쪽)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정부, 주한 日대사 초치…"日 독도 도발, 한일관계 멀어질 수밖에"=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3시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아베 총리가 불과 3주전 국회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언하고서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왜곡·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릴 뿐 아니라, 일본의 미래세대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하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선 동북아역사재단 및 민간학계에서 일본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한중간 공동연구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일본 역사문제에 대해 한중간 정부차원의 공동대응은 없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각 나라의 사정이 다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조로 대처하고 있다"며 "특정국과 공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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