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경인운하 입찰담합, 국토부가 방조"

공정위, 담합건설사에 과징금 부과…"정부 방조 여부도 조사해야"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뉴스1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4일 경인운하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담합을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수사 및 감사원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담합 방조 여부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인운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광범위한 입찰 담합을 했다고 결론 내리고, 총 991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2조5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건설한 경인운하는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점, 국민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강행, 사업 타당성 부족, 예산 낭비, 건설사 입찰담합 등 여러가지 면에서 4대강 사업과 '판박이'"라며 "특히 지난해 7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에서 국토부가 담합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경인운하도 방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검찰수사, 감사원 특별감사 등을 통해 경인운하에서 건설사의 입찰담합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담합 방조 여부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나아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등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발주 대형 토목공사에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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