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등기임원의 연봉공개 이후 보완 입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올해가 연봉공개 첫해 인만큼 곧바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연봉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그룹 총수들이 연봉공개를 피하기 위해 등기임원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직위를 바꾸는 등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봉공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봉 공개도 금액 만을 제시하는 대신 항목별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제 연봉공개를 처음 시행했는데 당장 뭘 또 고치자면 되겠나"며 "앞으로 몇차례 더 연봉공개를 진행해보고 파장이 어떤지,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정무위 논의에서 연봉공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연봉공개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제도가 바뀌고 정착이 안되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며 "(연봉공개 확대가) 바람직하다면 테스트를 거쳐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간을 두고 논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즉각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김기식 의원은 "실질적인 CEO(최고경영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재벌총수들이 연봉공개를 피하는 목적 등으로 등기임원에서 빠지면서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월 임시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연봉공개를 통해 여러 비판적 여론들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마냥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도 "실질적 회사 지배력을 갖고 있는 오너들이 미등기돼 있다는 이유로 연봉공개에서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미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거나 대주주 오너인 경우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도 논의할 경우 굳이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며 "단, 정보유출 관련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입법과제가 많다는 점이 변수"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올해가 연봉공개 첫해 인만큼 곧바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연봉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그룹 총수들이 연봉공개를 피하기 위해 등기임원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직위를 바꾸는 등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봉공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봉 공개도 금액 만을 제시하는 대신 항목별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제 연봉공개를 처음 시행했는데 당장 뭘 또 고치자면 되겠나"며 "앞으로 몇차례 더 연봉공개를 진행해보고 파장이 어떤지,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정무위 논의에서 연봉공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연봉공개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제도가 바뀌고 정착이 안되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며 "(연봉공개 확대가) 바람직하다면 테스트를 거쳐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간을 두고 논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즉각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김기식 의원은 "실질적인 CEO(최고경영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재벌총수들이 연봉공개를 피하는 목적 등으로 등기임원에서 빠지면서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월 임시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연봉공개를 통해 여러 비판적 여론들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마냥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도 "실질적 회사 지배력을 갖고 있는 오너들이 미등기돼 있다는 이유로 연봉공개에서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미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거나 대주주 오너인 경우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도 논의할 경우 굳이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며 "단, 정보유출 관련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입법과제가 많다는 점이 변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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