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새누리당이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린라이트 제도' 도입 등 국회선진화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한다. 또 복지와 재정 문제의 사회적 대협을 위한 초당적인 '비전 2040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우리 스스로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4가지 보완책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우선 "여야간 아무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는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이 법안들은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면 아무 이견도 없는 법이 여야간 정략법안, 쟁점법안에 발목 잡혀 인질이 되는 흥정정치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도 제안했다. 최 원대대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원로회의로 보낼 쟁점을 결정하고 원로회의는 쟁점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본회의로 보내면 권고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로 쟁점은 결론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구미 선진국들이 정당 간 극한적 갈등해결 방안으로 다선의 경륜을 존중하는 시뇨리티(Seniority)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리당략으로 원 구성이 지연돼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구성이 되도록 하는 방안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개선해 법사위 사정에 따라 법안처리가 한없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런 네 가지 제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과 복지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국회 내에 초당적인 ‘비전 2040 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저성장과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맞물리면서 우리 재정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앞에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통일과 같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던져져 있다"면서 "당장 이 과제들을 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향후 집권하는 모든 정파가 준수해야 할 정부부채, 재정수지 등 주요 재정총량 지표에 대한 기본 준칙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자동승인·허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자동 승인·허가제는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울러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일선 공무원의 지나친 법규해석 재량으로 인한 횡포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 법규 해석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유전무죄, 무전필사의(有錢無罪, 無錢必死矣)라는 불의'를 막기 위해 일명 ‘황제노역금지법’들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감찰관제 대상에서 빠진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을 감찰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파 세모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민간자원봉사 조직을 활용하고 △현장 복지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짜 포퓰리즘 빠지면 정말 대책이 없다"면서 "정치권은 공짜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생활을 더 편리하게, 질 높게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파급효과가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 강화, 자본시장 참여시 혜택 제공,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세제 정비 등을 제안했고,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는 전월세 소득 과세 부작용 보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차입규제의 지역별·연령대별 조정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통일준비 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했고,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위해 식량, 의료 등 인권차원의 지원 내용을 담는 것도 야당과 협상할 각오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