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월 임시국회의 KBS 수신료 인상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는 물론 당분간 국회차원의 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감사원이 지난 28일 KBS의 방만 경영을 강도 높게 지적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KBS의 방만경영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새누리당마저 KBS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함에 따라 당분간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인력재배치와 구조조정을 포함한 KBS의 경영합리화가 사측의 뜻대로 잘 안되고 있고, 수신료 인상도 노측에서 반대하고 있어 내부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며 "KBS 수신료가 인상되려면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 합리화에 대해 노사의 뜻이 먼저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여야가 KBS수신료 인상에 합의하려면 KBS가 일정한 시한내 과감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단행하는 것이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방위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수신료를 적정 수준에서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KBS 경영진이 수신료를 올릴 마음을 먹었다면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공기관 개혁 취지에 맞는 개혁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신료 인상에 앞서 개혁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S수신료 인상안은 4월에는 다루지 않을 생각"이라며 "KBS 수신료는 준조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국민적 저항이 상당해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미방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KBS 직원 57%가 연봉 1억원이 넘는다는 자료를 처음 공개했을 때 KBS에서 메인뉴스를 두 꼭지나 할애해 이 같은 내용을 반박했다"며 "KBS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 수신료 인상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당 지도부에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방위 상임위 구성도 KBS 수신료 인상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5대5 동수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는 감사원이 지난 28일 KBS의 방만 경영을 강도 높게 지적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KBS의 방만경영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새누리당마저 KBS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함에 따라 당분간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인력재배치와 구조조정을 포함한 KBS의 경영합리화가 사측의 뜻대로 잘 안되고 있고, 수신료 인상도 노측에서 반대하고 있어 내부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며 "KBS 수신료가 인상되려면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 합리화에 대해 노사의 뜻이 먼저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여야가 KBS수신료 인상에 합의하려면 KBS가 일정한 시한내 과감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단행하는 것이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방위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수신료를 적정 수준에서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KBS 경영진이 수신료를 올릴 마음을 먹었다면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공기관 개혁 취지에 맞는 개혁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신료 인상에 앞서 개혁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S수신료 인상안은 4월에는 다루지 않을 생각"이라며 "KBS 수신료는 준조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국민적 저항이 상당해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미방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KBS 직원 57%가 연봉 1억원이 넘는다는 자료를 처음 공개했을 때 KBS에서 메인뉴스를 두 꼭지나 할애해 이 같은 내용을 반박했다"며 "KBS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 수신료 인상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당 지도부에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방위 상임위 구성도 KBS 수신료 인상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5대5 동수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5[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