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삼석 NO"…추천의뢰부터 재추천까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자격시비 재구성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의 자격이 부적격하다며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했다. 국회 의결을 거친 사항을 행정부가 거부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다.

시작은 1월20일 방통위가 3월25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에 대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하면서부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중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2월4일부터 10일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를 응모받았고 21일 김재홍 전 의원과 함께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당시 고 후보자는 재석의원 240명 중 90.4%인 217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공식화된 것은 지난 6일 새누리당이 조해진 의원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긴급대책 회의를 열면서부터다.

새누리당은 국회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의 경력을 방통위 설치법이 명시한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봤다.

이날 회의는 고 후보자의 경력이 규정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문제제기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내부 회의 자료에는 "BH에서는 국회의결을 거친 고삼석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최종 검토과장에서 이러한 결격사유를 발견함"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회의를 연 후 나흘 후인 10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인미협)는 새누리당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방통위에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인미협은 국내 보수 진영 인터넷 미디어 회사 등으로 구성된 협회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회장이다.

방통위는 민원이 접수되자 발빠르게 움직였다. 자체적으로 해석이 어려워 5개 로펌(법무법인)에 해석을 의뢰했으나 결과가 나뉘었다.

이에 방통위는 14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법제처는 1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접수에서 심의위원회까지 열흘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나 법제처도 방통위의 요청으로 서둘렀다. 14일과 18일 사이에는 주말도 있었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들도 있었으나 심의위원회는 빠르게 열렸다.

법제처는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튿날인 19일 방통위에 회신했다. 방통위는 법제처 회신을 받은 당일 행정법무담당관 전결로 민원인인 인미협에 전달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4일 방통위는 운영지원담당관 결정으로 국회에 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재추천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고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지 18일만이다.

민주당은 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비 관련해 "18년 이상 방송정책 전문가로 자격요건에 합당하다"며 "국회 의결은 입법부가 고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100% 갖췄다고 최종적으로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31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최 내정자보다는 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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