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파문..고액벌금 '신의 노역' 방지법 추진

與 박민식 "벌금 50억 넘으면 1000일 이상 노역" 형법 개정안 검토

검사 출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일당 5억' 노역판결을 막을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벌금·과태료 선고를 규정한 형법 70조에 '벌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일일 환산액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이처럼 개정되면 50억 이상 고액 벌금을 받는 경우 이를 전부 노역으로 환산하려면 적어도 100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역의 일당은 5~10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249억원 가량 벌금을 미납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5억원씩 49일 노역장에서 일하면 벌금을 전액 면제 받는다. 형법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일당은 법관 재량에 맡겨둔 데서 '일당 5억' 판결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일당 5억짜리 노역장 유치 판결은 법이 노골적으로 돈의 편을 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의 본질이라고 선언한 꼴"이라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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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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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시 형 시효정지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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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정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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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방지법안(서기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 2013-04-01
  • 제출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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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부일: 2014.04.15
    • 상정일: 2014.04.17
    • 처리일: 2014.04.17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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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부일: 2014.04.02
    • 상정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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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방지법안(김재원)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2013-03-27
  • 제출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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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부일: 2014.04.15
    • 상정일: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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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방지법안(권성동)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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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부일: 2014.04.15
    • 상정일: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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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방지법안(이상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규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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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부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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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방지법안(박민식)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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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부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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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정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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