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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2013.12.12/뉴스1 |
안행위는 25일 법안소위에서 치안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경찰법' 등 31건의 법안을 상정해 검토하고 이 중 7건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안행위는 26일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새마을금고법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안행위 법안소위는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에 야당 간사인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동의해 열렸다. 당초 이달은 국회 회기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임위 역시 동면에 들어간다. 그러나 2월 임시 국회에서 단 한 차례 밖에 상임위를 열지 못한 데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일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열리기 전에라도 최대한 법안 심사를 완료해 4월 국회가 열렸을 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국회는 당초 처리가 시급한 일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추진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원자력방재방호법'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기초연금법' 등이 그것이다. 이들 상임위는 여야 합의에 실패해 결국 그래도 4월 국회로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도 못해 4월 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안행위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4월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처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황영철 의원은 중구난방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협의체를 만들어 본격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행위는 물론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상임위들이 함께 법안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여야정 합의체 구성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상임위 칸막이와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통합과 융합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가시적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머뭇머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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