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자력방호법'처리 임시회 단독 소집(상보)

20일 오후 2시 개최…민주당, "'대통령 맞춤형' 원포인트 밀어붙이는 것 맞지 않아"

'원자력방재방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가 오는 20일 새누리당 단독 소집으로 열린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통령 맞춤형' 원포인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17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155명 명의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와 오는 20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측에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하는 데 맞줘 정부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임시국회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 요구하긴 했지만 원자력방보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논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절차상 편의를 위해 단독 소집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원자력방호법 처리 요구는 사실상 '대통령 맞춤형'이라며 합의에 따르지 않은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관련 의혹이 사실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국회 업무는 회피하고 국회마저도 친박 국회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상시국회를 열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필요할 때 열어야지, 여당이 원하는 것만 '원포인트 국회'로 처리하고 민생법안 등 전국민 관심사는 모르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원자력방호법도 오늘 한번 정도 협의했는데 그게 안된다고 (단독소집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원자력방호방재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2-08-22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2013.06.17
    • 상정일: 2013.12.19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 상임위가결
    • 회부일: 2013.03.29
    • 상정일: 2013.06.17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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