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법을 논의했지만 끝내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이로써 정부여당이 약속한대로 7월부터 새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는 없게 됐다. 법 개정 후 정부의 준비기간 등 물리적 조건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복지위에서 막판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연계하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약속한 기초연금 첫 준비일은 7월25일"이라며 "그때부터 역산해 준비한다면 3월10일이 마지막 기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평행선은 예고된 측면이 있다. 기존에 없던 절충안이 나오거나 특별한 진전 계기가 없었었지만 여야는 일단 회의를 소집해 최대한 논의한다는 입장이었다. 7월 지급 무산이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여야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상대방 책임을 제기하는 여론전을 장기간 펼칠 전망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복지위원회 종료 뒤 국회 브리핑을 갖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어르신께 지급하도록 실무적으로 돌입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어르신들께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 대상자 접수 등 실무 준비에 통상 4개월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신당 창당에 집중할게 아니라 기초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발목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자신도 복지위원인 민 대변인은 "우리나라 여성 노인 빈곤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가장 높고 민의 47%가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새누리당 기초연금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다"며 "이로 인해 사실상 7월 지급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민주당 방식을 위해) 현행법을 한 줄만 고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일괄) 20만원 지급하게 되면 140만명이 신청했다가 받지 못할 상황이 초래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비와 시스템 개발, 소득 인정액 계산 등 많은 제반준비가 필요하므로 법률 한 줄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며 "민주당은 현재의 청년 세대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책임을 떠넘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목희 민주당 복지위 간사는 "경우에 따라 민주당 때문에 지급이 어려워졌다고 새누리당이 말을 해도 옳지 않은 길을 갈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납부한 국민들에게 부당하고, 노인 빈곤률이 49%에 이르는 상황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도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기대를 갖고 기다렸는데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3월 10일 (기초연금법) 통과를 목청껏 높였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로 칠레에 가 있다"며 "정말 새누리당이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원했는지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복지위에서 막판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연계하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약속한 기초연금 첫 준비일은 7월25일"이라며 "그때부터 역산해 준비한다면 3월10일이 마지막 기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평행선은 예고된 측면이 있다. 기존에 없던 절충안이 나오거나 특별한 진전 계기가 없었었지만 여야는 일단 회의를 소집해 최대한 논의한다는 입장이었다. 7월 지급 무산이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여야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상대방 책임을 제기하는 여론전을 장기간 펼칠 전망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복지위원회 종료 뒤 국회 브리핑을 갖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어르신께 지급하도록 실무적으로 돌입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어르신들께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 대상자 접수 등 실무 준비에 통상 4개월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신당 창당에 집중할게 아니라 기초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발목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자신도 복지위원인 민 대변인은 "우리나라 여성 노인 빈곤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가장 높고 민의 47%가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새누리당 기초연금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다"며 "이로 인해 사실상 7월 지급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민주당 방식을 위해) 현행법을 한 줄만 고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일괄) 20만원 지급하게 되면 140만명이 신청했다가 받지 못할 상황이 초래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비와 시스템 개발, 소득 인정액 계산 등 많은 제반준비가 필요하므로 법률 한 줄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며 "민주당은 현재의 청년 세대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책임을 떠넘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목희 민주당 복지위 간사는 "경우에 따라 민주당 때문에 지급이 어려워졌다고 새누리당이 말을 해도 옳지 않은 길을 갈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납부한 국민들에게 부당하고, 노인 빈곤률이 49%에 이르는 상황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도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기대를 갖고 기다렸는데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3월 10일 (기초연금법) 통과를 목청껏 높였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로 칠레에 가 있다"며 "정말 새누리당이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원했는지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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